임대차 보호법 알기

임대차 보호법 알아보기

01. 주택 임대차 

주택임대차에만 적용된다.

주택여부는 실제도용이 기준이된다

주택여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기준이다.

02. 주거용 건물(주택, 대지 적용됨)

주거용 건물의 전부, 일부 적용된다.

미등기, 무허가 주택 : 적용된다.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 :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한 후 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후에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었고 이를 임차한 소액앰차인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03. 겸용건물

임차주택의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할경우 임대차 보호법 적용 된다.

단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시 임대차 보호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04. 주택의 미등기 전세 : 주임법 적용된다

05.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또는 재외국인(국내 거소신고했을경우) 주임법 적용

06.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된다.

 

07. 법인 > 원칙은 적용 안된다.

예외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 존속의 의제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때 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